[단독]'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증권사 6곳 참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최근 국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증권업계도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차거래 전산화서비스 '트루웹(TruWeb)'을 출시한 핀테크 기업 트루테크놀로지스는 국내외 6개 대형증권사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형증권사 3곳과 대만계 2곳, 유럽계 1곳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받았다.

트루웹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 역할이 모두 가능하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거래방식을 선택해 명확한 전산화 기록을 남기며 대차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메일 또는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를 활용해 주식 차입·대여계약을 맺고 이 계약내역을 엑셀에 수기로 정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에 의해 종목이나 수량을 다르게 적어 무차입공매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적잖았다.

또 계약원본이 아닌 1~2차로 가공한 엑셀정보가 보관된 탓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장'에 의존한 조사만 가능했다.

이에 공매도 시장참여자들을 전산화된 시스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류입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독립된 서버에 계약내역 원본을 저장, 체결번호 생성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재우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는 "(불법 공매도의 해결책은) 전산화된 방식으로 차입계약을 해 전자적 방식의 '차입 영수증'을 생성해 보관토록 하는 것"이라며 "차입기록을 분·초 단위까지 생성하고 각 거래별로 고유 체결번호를 생성케 한 다음,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케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란) 의심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대표는 '고유체결번호'를 강조하면서 "만약 동일한 조건의 다수의 거래가 동일한 시간대에 확정됐다면 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체결번호는 주문에 포함돼 차입증빙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문오류와 지연을 막는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거래를 하느냐다. 일각에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산화 수요가 생길 것이라 전망하지만 기존에 수기방식 관행을 내려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게다가 금융당국도 대차계약 보관방식에 전산화 방식을 '추가'하되 기존 메일·메신저 등 다양한 보관방식을 허용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