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임대'로 부동산 돌파…"집 소유 안해도 되도록"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이 보이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키워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산층도 자기 집을 가질 필요없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文,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방문문재인 대통령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하여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이 모두 동행했다.

청와대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라고 일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4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전세대란 속 文 "집 소유 않고도 주거 누리도록"전세난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천명한 꼴이기도 하다.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이날 문 대통령은 중산층도 살 수 있게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변 후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했다.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역시 집중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방문 현장에서는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신혼부부, 한 자녀, 두 자녀, 그리고 중산층에 이르는 과정 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거 사다리' 개념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창흠 후보자는 “아이가 늘수록,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60~85㎡ 사이의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애가 둘인 집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했고 변창흠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공공임대주택의) 질도 좋게 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라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며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평 공공임대주택 방문한 文 "아늑하다"문 대통령은 이날 동탄의 공공임대주택 안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44m²(약 13평) 규모로 방이 두 개 있는 구조의 집을 본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라며 보다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