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예산군민 염원 삽교역(충남도청역) 설치 내년초 결정 ‘관심 고조’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2.18 15:18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혁신도시법 시행령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우선 지원’ 명시 기재부, 2010년과 달라진 점 고려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중

정부는 2017년 용지보상비 7억원을 들여 삽교역사 신설에 필요한 부지(7239㎡)를 매입한 상태다. 빨간색 원안이 삽교역사 부지.© 뉴스1
정부는 2017년 용지보상비 7억원을 들여 삽교역사 신설에 필요한 부지(7239㎡)를 매입한 상태다. 빨간색 원안이 삽교역사 부지.©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군민의 염원인 삽교역사 설치 여부가 내년 2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연장 90.01㎞의 철도로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해선은 6개 시군을 통과하며 8개역 신설로 평균 역간거리가 12.9Km이나 예산군 통과 구간인 홍성~합덕 구간은 26.4km로 떨어져 있다.

향후 10만 인구가 밀집할 내포신도시와 가까운 삽교역만이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이용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Δ삽교역 신설...실효성 의문(?)

2006년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은 경기도 화성 야목을 기점, 충남 예산을 종점으로 계획됐다.

이후 2007년 6월 화성 원시~홍성 화양으로 기·종점이 변경됐다가 다시 종점이 홍성역으로 연장되면서 삽교역의 신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삽교역이 신설될 경우 예산 삽교역~홍성 화양역의 구간거리가 불과 6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2개의 역을 두는 것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삽교역(충남도청역)을 ‘장래 신설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017년 용지보상비 7억원을 들여 삽교역사 신설에 필요한 부지(7239㎡)를 매입한 상태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동서횡단철도(서산∼예산∼천안∼청주∼삼척)와 (가칭)내포철도(태안∼서산∼내포신도시∼예산) 건설 등이 완료되면 서해안 거점 철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예산군 제공)© 뉴스1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동서횡단철도(서산∼예산∼천안∼청주∼삼척)와 (가칭)내포철도(태안∼서산∼내포신도시∼예산) 건설 등이 완료되면 서해안 거점 철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예산군 제공)© 뉴스1

ΔKDI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오류

2018년 국토부가 진행한 ‘삽교역(충남도청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은 1.07, 재무성(R/C)은 1.88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을 8506명으로 예측했지만,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진행한 수요분석에서는 이용객이 5328명으로 줄면서 B/C와 R/C 역시 각각 0.63, 0.56으로 낮아졌다.

사업비도 266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38억 원이 감액됐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사업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삽교역 신설에 필요한 예산 228억 원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기재부는 고시가 이뤄진 2010년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예산군은 지난 2일 KDI에 서해선 준고속철도 고시에 따른 일반철도가 아닌 고속철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재부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에 따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 재검토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또 고속철도 반영은 국토부에서 준고속철도에 대한 KTDB(국가교통 데이터)를 마련해 관련규정을 정비한 경우에는 검토 가능하지만 현재 KTDB 적용시 일반철도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최고속도 시속 260km로서 철도건설법상 ‘고속철도’를 적용해야 했으나 이를 ‘일반철도’로 분류해 수요예측을 함에 따라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노선과 삽교역 신설공사를 병행하면 27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포신도시 전경.© 뉴스1
내포신도시 전경.© 뉴스1

Δ충남혁신도시 지정…수요는 충분하다

삽교역과 내포신도시는 불과 5km 거리에 남짓하다.

내포신도시(홍성·예산)가 지난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이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충남도청과 도교육청 등 97개 기관이 상주해 있다. 앞으로도 1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주할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동서횡단철도(서산∼예산∼천안∼청주∼삼척)와 (가칭)내포철도(태안∼서산∼내포신도시∼예산) 건설 등이 완료되면 서해안 거점 철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은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환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도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와 예산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5일 예산군 농업회의소회원과 함께 삽교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세종청사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황선봉 예산군수와 예산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5일 예산군 농업회의소회원과 함께 삽교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세종청사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Δ더 이상 늦출수 없다…예산군민 간절한 소망

예산군 30여개 사회단체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정문에 집결했다.

이날 집단행동은 지난 11월 27일 발족한 '범 군민 삽교역사 유치 추진위원회'가 가칭 삽교역(충남도청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발족 후 처음으로 기재부를 찾아 삽교역사 유치 및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범대정부투쟁에 나섰다.

황선봉 예산군수도 지난 15일 예산군 농업회의소회원과 함께 삽교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장에서 피켓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제26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말까지 예산군 사회단체들은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