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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8일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광주의 한 PC방에서 아이의 엄마인 B씨(23·여)가 친자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데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출산 사실을 듣고도 "알아서 해라"며 양육책임을 져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내용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판결 선고 받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을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방조는 무조건 중형을 내려야 한다", "아기를 창밖에 쓰레기마냥 버리다니...", "엄벌에 처해달라", "살인죄가 고작 1년6개월이고 방조자는 집행유예라니 판사가 문제가 있다"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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