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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마이데이터 '제동'…대주주 적격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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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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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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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인가 받을 듯

/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
/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협업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때문인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문제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 적격성 문제를 확인했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물적분할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로부터 80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네이버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대우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그 이후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투자했다가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이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구하고 사후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지적을 받아 안타깝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등을 대주주가 위반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심사가 보류된 것도 대주주 적격성 때문이다.

일부에선 금감원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같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인가에 제동에 걸림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마이데이터 진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알리페이의 서류 제출 지연으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가 늦어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예 좌절된 건 아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래에셋대우 지분이 10% 이하로 낮아지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본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인가때 대주주 적격성을 보지만 정작 회사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는 대주주만 보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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