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앞세운 김정은, 얼어붙은 비핵화 프로세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6일 방송했다. 2021.01.06.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①협상 대신 내부결속 택한 김정은…'비핵화' 아닌 '핵보유국'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한미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비핵화' 언급없이 '핵보유국'을 앞세웠다. 내부결속이 급선무인 환경이 강경 발언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장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남측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금강산 개별관광 등과 관련해서는 "비본질적 문제"라고 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향한 강경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칭하며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힘을 줬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수립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10.11. [email protected]

"책임적인 핵보유국"임을 언급하며 앞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임을 시사했고, 핵기술 고도화와 전술핵 무기 개발도 과업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1만5000km 사정권'의 명중률 제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침없는 대외 메시지는 그동안의 전망과 차이난다. 한국의 대선이 1년 남은 시점, 미국의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다소 온화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내부 상황이 외부의 적을 상정한 채 '체제결속'에 전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하다. 코로나19(COVID-19)로 중국과의 교역도 힘든 가운데, 수해로 인해 식량생산까지 차질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 문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을 앞세운 김정은 리더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력갱생'도 같은 의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당대회"라며 "위기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공세적인 대남·대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민들에게 안보적 차원에서 안심을 주고,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결속용이라고 하지만,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을 앞세운 것은 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무기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도발'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미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지나친 요구를 했다. 오히려 대북정책에 부담만 줬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②암초만난 "again 2018년, 도쿄를 another 평창으로" 구상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의 보건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금강산 개별관광 및 공동개발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상반기 내에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협력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암초를 만났다.

【평창=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린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을 관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뒤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18.02.09. [email protected]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책자문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어게인(again) 2018년, 도쿄를 어나더(another) 평창으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접촉이 시작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흐름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모멘텀을 만들어, 하반기에는 남북협력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목표 역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에 접어든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대화'에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보건협력을 필두로 해서, 남북접촉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이 장관이 꾸준히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온 이유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 장관이 "독자개발 보다는 공동개발을 하자"고 북측에 아예 제안을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물물교환 방식으로 금강산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이 거론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당대회 결산 보고를 통해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남북 간 대화의 조건으로는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적대행위의 중지 등을 걸었다. 세계 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해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을 앞세우며 핵무기 고도화의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강경한 대남 메시지가 나온 셈이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는 명분 축적용으로 보여진다"라며 "우리 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북측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선 철회 없이 의미있는 남북관계는 없음을 재천명했다"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 등 미국의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대화 재개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접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우리에게는 향후 남북관계가 남측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③'전작권 전환' 걸린 '3월 한미훈련'…김정은이 중단요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걸었다. 임기(2022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남측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남북관계가 2018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02.27. [email protected]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장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의 1차적 준거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과제"라고 평가했다.

올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3~4월)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상반기에 시행해야 하반기 연합훈련(8월쯤)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까지 마무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현재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FOC가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올해 내에 FOC에 이어 FMC까지 진행돼야 전작권 전환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됐던 '2012년 전작권 전환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뒤집힌 것을 목격해온 문 대통령 입장에서 반길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 완수와 관련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 해 공군 전력 지상사열을 하며 F-35A 최신예 전투기 앞을 지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북한의 반발을 사지 않을 정도로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시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훈련이 어려운 측면 역시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를 진행하기에는 훈련 규모가 작다고 딴지를 걸 수도 있다.

일단 한미는 올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한 한미 공동평가를 2021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과업들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