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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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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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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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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살' 논란…서울시 반성·성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키로 했다.

또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 "반성·성찰 토대로 대책"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련한 반성·성찰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인 현행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조건은 유지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이라는 조건은 없애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 2300여가구가 추가적인 복지 혜택 대상에 편입된다고 서울시는 전망했다.

방배동 모자 비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다. 사망자는 생전에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이혼한 전 남편과 딸에게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부양의무자 제도의 부작용(조사 거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결국 시민단체가 '방배동 모자’ 비극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미쳤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작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2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다 조기에 폐지토록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사각…자치구가 찾는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관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공과금 연체 등 정보를 제공받아 각 자치구에서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내는 명단은 기존에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을 제외한 ‘신규’ 대상자만 포함돼있어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또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도 도입한다. 예컨대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내용이다.

한편 9대 대책은 △발굴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복지공동체 통합 ․ 운영 민관협력체계 강화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으로 맞춤형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돌봄SOS서비스 강화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 △현장 위기 신속대응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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