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국판뉴딜 속도 높여야…법·제도 상반기 마무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에는 한국판뉴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0대 대표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 21조원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펀드 투자 사실을 언급하며 "혁신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뉴딜 펀드처럼 민간 부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판뉴딜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이며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며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K-뉴딜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 제도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한국판뉴딜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며 "예산 21조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 펀드가 본격 조성.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청사 비대면 이원 화상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홍 정책위의장은 또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혁신운동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뉴딜에선 데이터융합과 혁신플랫폼과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사회적뉴딜에선 평생 안전망과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알리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 뉴딜에선 미래 행복도시와 지역 뉴딜 펀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3원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2020년도 추진성과와 2021년도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예산 21조원이 확보되며 한국판뉴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