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보장해달라" 세계로교회·서부교회 가처분신청 심문 종료(종합2보)

뉴스1 제공

10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신도들이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 채 줄 서있다2021.1.10.©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목사, 신도 등 100여 명이 예배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6차례 단속에 적발됐다. 2021.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구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모두 종료됐다.

양측 교회 모두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해왔다는 등의 입장을 폈고 지자체는 공공의 복리와 방역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10분부터 부산지법 306호에서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40분 동안 진행했다.

세계로교회 측에서는 손현보 목사와 법률대리인인 최인석 변호사, 안창호 변호사가 참석했고, 부산시와 강서구청에서는 각각 대리인 1명씩 출석했다.

심문 과정에서 세계로교회측과 부산시, 강서구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다.

세계로교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측 최인석 변호사는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라며 "세계로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밝혔다.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다른 집합금지 시설과 다르다. 예배를 볼 땐 한 방향으로만 예배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방역수칙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대면예배가 허용될 시 방역의 공든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또 세계로교회측의 주장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다른 교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11일 오후 부산 서구 서부교회 입구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교회는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왔다. 2021.1.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날 오후 3시10분께는 부산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서부교회측 안창호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안나왔음에도 대면예배를 통제하는 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교회가 유흥주점,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같이 집합금지 됐기 때문에 평등에 위반되는 점과 아무런 검증 없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면예배 금지로 많은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있어 이번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측은 교회와 고위험시설 마다 고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20명 이하로는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주장하지만 비법인 사단인 교회다라고 맞섰다.

'확진자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증상자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교회측은 재판부에 주일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온다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모두 15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신청하면서 결과는 15일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