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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 발표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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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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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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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열기로 했던 '2차 재난기본소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져 나온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18일로 잡았던 2차 재난기본소득 발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 지사는 줄곧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역시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경기도는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발표 하루 전 일정을 조정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일정이 겹친 것도 변수로 해석된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이견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지원과 경제 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선 안된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일괄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몇몇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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