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와 11시…단 2시간이지만 생존권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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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자영업자 회원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 철회에 따른 중앙재난대책본부 비판과 대구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18일 '집단 호소' 방식으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완화한 거리두기 수칙에 제재를 가한 정부를 비판했다.

당초 대구시 자체 지침처럼 매장 내 취식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주장했다.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된 호소문에서 자영업자들은 "(지난 16일 대구시 결정으로) 오늘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 재량인 영업금지 시각과 집합금지 시설 결정권 등을 모두 회수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9시와 11시, 단 2시간이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생존권이 걸린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2, 3월 대구에서 대량 확진이 일어나 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지자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상 영업을 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지금 10명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 확진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시간 연장은 밀집률을 상대적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확진세를 오히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시는 지역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안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방역수칙 완급 조절에 있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재량권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타 지역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중대본의 제재와 풍선 효과를 우려한 타 지자체 등의 반발로 대구시는 하루 만에 자체 지침을 폐기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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