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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린다. 사전위탁보호제라는 생소한 보호제도가 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 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가정에 위탁 보호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허용되나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께서 아동학대의 선제적 감시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 조치 확대를 강조한만큼 보완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도록 하겠다”며 “경찰,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역할하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양부모가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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