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EU-미국 관계는 없다"…EU, 유럽우선주의 길 걷나

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들어서도 전임 정부 때 훼손된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가 완전 회복되긴 어렵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빈 웨이랜드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화상 컨퍼런스에서 "노스텔지어는 없다.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날 세계는 10년 전, 심지어 5년 전과도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유럽국들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논의를 중단하고 상호 관세 갈등을 겪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12월 'EU-미국: 세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를 발표하고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건, 환경, 기술, 무역, 민주주의 등에 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아담 포센 피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이익"이라며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라고 모든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도 관세 축소를 대가로 EU로부터 무언가 받아내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EU는 '유럽 우선주의' 노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회의/사진=AFP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해 보도한 EU 내부문건 초안을 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유럽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보호주의 외교 노선을 택할 계획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자국우선주의가 미국과 달러의 패권화를 불러와 유럽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지구촌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미국에서 파생된 조그마한 불안정성에도 세계정세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다.

EU는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 등 ‘불법적이고 주권침해적인 정책’이 추진되며 유럽의 입지가 난감해졌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이란을 제재하면서 이슬람 국가들과 합법적인 무역을 하던 유럽 국가들이 대금 지불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단 지적이다.

EU는 유럽이 주도하는 금융시장 인프라가 타국의 제재 영향을 받을 경우 회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높은 대미 의존도라는) 약점을 아주 잘 드러냈다”면서 “트럼프가 사라져도 우리는 세계 속 우리 입지를 다져야 한다. EU의 크기에 걸맞은 경제적, 재정적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에 대한 외국(인)의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한해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키운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소비를 우선시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던 양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달러의 강·약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원유 등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도 자립 수단으로 제시됐다.

FT는 “EU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완전 새로운 미-EU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린 국제규범을 발판으로 금융과 경제 영역에서 자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