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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낀 은성수 "공매도 속시원히 말못해…2월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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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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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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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재개여부 결정은) 2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의결단위인 금융위원회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에 빗대며 공매도재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여당과 공매도 재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없다”면서도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매도 제도개선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불법 공매도를 한다고 감옥까지 가야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만큼) 처벌을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시총 단독요건' 신설…일반국민 뉴딜펀드 3월 출시

금융위는 이날 바이오기업 등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심사 때 시가총액 외 다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독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은 시가총액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자기자본은 작지만 성장성이 시장에서 검증돼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회사들이 이번 특례 확대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상장청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일 뿐 이후 질적심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심사는 그대로 적용된다.

연내 최대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할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뉴딜펀드 사모재간접펀공모펀드도 3월중 나온다. 정부는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출시를 추진할 예정으로 1400억원 목표로 조성한다.

아울러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증권사 대출, NCR규제 완화

증권사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RC·영업용순자본비율)도 완화된다. '초기 중견기업'은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곳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기업의 위축된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을 영구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일반증권사의 대출채권은 기존 100%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이 값을 0~32%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M&A(인수합병)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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