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청원'에 답변…"모든 학대신고, 경찰서장이 지휘하겠다"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0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청장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전담수사팀을 구축하며 △신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불분명해도 2회 이상 신고 및 '치료 필요' 의사 소견 시 분리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신고 이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와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조사의 출입 범위를 확대하며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높이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또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며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했으며, 김 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