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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일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논평을 냈다.
민변은 "특수단이 비록 일부이지만 해경 지휘부의 부실대응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약 20명의 해경 및 정부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책임이 명확한 사람들을 기소한 것으로 진상규명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1기 특조위 방해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변은 Δ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Δ항공구조세력 구조 책임 Δ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Δ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Δ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 8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수단이 사참위 수사의뢰에 대해 책임자 대면 조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진 진상 규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수단이 불충분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핵심 의혹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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