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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압박' 벗어나나…美국방장관 지명자 "韓과 협상 조기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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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압박' 벗어나나…美국방장관 지명자 "韓과 협상 조기타결"

머니투데이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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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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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AFP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 맞추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타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 종료 후 트럼프 정부의 증액 압박 속에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의 13% 인상안 제시와 미국의 50% 인상안 요구 이후 협상이 사실상 멈췄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란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되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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