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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승소한 충주시, 라이트월드 원상복구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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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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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최소처분 취소소송 원고 항소 기각 시 "라이트월드측 대응 지켜본 뒤 후속 절차 돌입"

20일 충주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충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은 충주라이트월드 내 루미나리에와 시설물 모습.(뉴스1 DB)2021.1.20/© 뉴스1
20일 충주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충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은 충주라이트월드 내 루미나리에와 시설물 모습.(뉴스1 DB)2021.1.20/©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충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시는 라이트월드 시설이 있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심 판결 후 라이트월드 측이 제기했던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효력 기간이 오는 2월10일에 만료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이트월드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5월28일 1심에서 승소한 시는 곧바로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라이트월드 측이 항소하며 행정명령 집행정지가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라이트월드 측은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라이트월드 측에서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가 받아 둔 6억5000만원으로 원상복구 비용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라이트월드를 운영하는 소규모 투자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도 예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라이트월드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는 "당연히 상고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31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빛 테마파크인 충주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13일 개장한 뒤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불법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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