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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잘 살아오셨다" 호평…한정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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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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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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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송옥주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가습기 살균제 판결 등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이어간 끝에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누구보다 먼저 위원들과 의논하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공격수로 나선 야당이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 역임했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후보자는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 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이자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같이 합을 맞춰온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4대 강 관련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호평했다.

환노위는 가습기 살균제,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며 검증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1심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환경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옥시와는 다른 판단이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보였다. 그는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면 하고 학계 의견까지 감안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도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면서 "2050년 우리가 어떤 지구와 대한민국을 후세들에게 물려 줄 것을 고민해 탄소중립을 뒤로 미루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정략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생략·축소하는 것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동남권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맞섰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오후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지를 찾는 공모를 낸 데 대해 여야 모두 유치하려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9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대신하게 된다.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를 2025년부터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인천시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극구 반대하고 있고 '님비'(혐오시설 설치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공모는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모에서 제시한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모에서 제시한 부지면적인 220만㎡ 이상은 여의도 면적의 75%인데 서울에서 이 정도 땅을 찾긴 어렵고 경기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관적이라고 말할 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른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열어두는 건 현재도 많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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