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습 자원봉사자, 부상·장애에 최소 1100만원 보상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이 확대된다. 장애를 입은 경우는 기존 보상금에 더해 치료비를 지원 받고 부상자는 기존 치료비만 받던 것에서 보상금도 받는 식이다. 보상금 규모는 11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9일과 10월 20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수습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을 준용토록 하게 된다.

보상금의 규모는 의사상자법상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사자보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해 의사자보상금의 5~100%까지 나올수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억2172만8000원 규모다. 여기에 부상등급별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면 타박상, 열상, 찰과상 등 부상(제 9급)을 자원봉사자가 입으면 2억2172만8000원의 5%인 1108만6400원을 보상금으로 받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가 되거나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면 전액(100%)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비는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모두 별도로 지원을 받게 된다. 사망자의 경우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도 추가됐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식으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안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협의 절차 등 구체적 방안도 실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