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검사협회, '전세계 국제형사공조 플랫폼 구축' 추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5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2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제검사협회 제공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검사협회(IAP)가 '전세계 검사간 국제형사공조 플랫폼 구축'(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PICP)을 2021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IAP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5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25차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계 국제형사공조 플랫폼 구축을 202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확정했다.

플랫폼 구축은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인 상태다.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수익 환수 등 전통적 국제공조는 물론 필수정보 교환 등 일상적 업무협력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사이버 범죄 대응 네트워크(GPEN) 등 기존 10개의 전문분야별 네트워크를 대폭 정비해, 실효성 높은 공조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전세계 검사 교육훈련 프로젝트인 'IAP 글로벌 트레이닝 아카데미'의 세부계획도 마련됐다. 주요 국제기구 및 각국 검찰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IAP 지역사무소 설치 근거규정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담당 지역사무소(생페테스브르크 소재)를 2021년부터 심사한 이후 정식출범시키는 등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IAP 집행위원회 및 전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회장은 한 모럴(Han Moraal, 네덜란드) 사무총장과 개리 발흐(Gary Balch, 영국) 사무국장 등과 함께 헤이그 소재 국제회의 영상스튜디오에 참석해 멀티스크린을 통해 회의를 주재했다.

집행위원회 및 전체회의에는 IAP 집행위원들을 포함해 170여개 회원국의 검찰기관 대표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2020년도 업무와 예산집행 등을 결산한 이후, 2021년에 대비한 집행위원 선출, 예산 및 주요업무 계획을 승인하는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선 IAP 집행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미국 연방법무부 차관보,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 태국 검찰총장 등 6명이 임기 3년의 신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IAP 집행위원회는 총 3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