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추가 인센 없다" 주택공급에 자신감 드러낸 정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정부가 설 연휴 전에 내놓을 대규모 공급대책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넣지 않기로 확정했다. 공공재건축 뿐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도 일축했다.

'논란'이 많은 강남권 재건축에 기대지 않더라도 최소 20만 가구 이상 대규모 물량 확보가 가능한 '획기적'인 공급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배제 등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인기'가 없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즉시 설명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공공재건축은 사업 시행사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최고 50층까지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소 50%를 공공이 환수하는 공급 모델이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최소 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나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유력한 강남권 후보지들이 줄줄이 참여를 거부해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공급 대책에 '당근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도 그동안 공공재건축에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 19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언론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불과 이틀 만에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대규모 공급대책에 공공재건축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공급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서울 도심 공급의 '마지막' 수단은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나 정부가 추가 완화 계획을 일축한 것은 그만큼 다른 방법으로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00곳에 달하는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고밀개발과 함께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수십만채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이 새로운 공급책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기 신도시 외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광명·시흥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공급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기대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