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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보활용 안 돼" 한국 WTO서 미국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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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보활용 안 돼" 한국 WTO서 미국에 승소

머니투데이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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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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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철강·변압기 고율관세 부과…한국 손 들어줘

자료=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높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한국정부 승소판정을 골자로 하는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WTO 패널은 제소대상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한국측 승소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은 37개 쟁점에서 승소했다. 미국은 3개 쟁점에서 이겼다.

미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국산 강판 5종과 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대상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정부는 AFA 적용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미국 조치가 계속돼 지난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3년여간 분쟁기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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