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경환 '신라젠 투자 보도' 허위 결론…이철 기소 방침

채널A 사건 수사팀이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 전 부총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고소된 제보자X 지모씨와 MBC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 전 부총리가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최근 대검에 제출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검 지휘를 받으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은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이 전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 오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날 오후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대표를 대질조사했다. 곽 전 대표는 MBC 보도에서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질조사에서 곽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들었던 것 같다' '그 무렵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등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지휘부에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의견 보고서를 올렸으나, 한 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이 최 전 대표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휘였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최 전 부총리 측에서 함께 고소한 지씨, MBC 관계자에 대해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알린 '전달자' 역할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 4월1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MBC는 지난해 4월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기사를 냈다. 보도에는 "이철 전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을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날 다른 보도에선 지씨의 제보를 토대로 '채널A 기자가 최 전 부총리 의혹을 제보받고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관심만 보였다'고 했다.

최 전 총리 측은 보도 직후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MBC와 이 전 대표, 지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MBC가 이 전 대표와 지씨의 주장을 근거로 의혹을 보도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최 전 부총리 측 주장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17일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던 형사1부에서 함께 수사하게 됐다.

한편 채널A 수사팀은 오는 2월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 이전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을 모두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무혐의 보고서를 올렸으나 반려됐다. 수사팀은 조만간 다시 결재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