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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1번 말한 바이든 1호법안 '이민법'…공화당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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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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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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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이 끝나고 곧장 경기부양·이민정책을 포함한 17개의 행정·기관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들엔 국가 재건과 사회 통합의 의지를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남북전쟁’(Civil War)을 두 차례 언급하고, 현 미국 내 갈등을 ‘무례한 내전’(uncivil war)이라고 규정했다. 인종차별, 난민 문제, 국가적 위기 속 부의 불평등 등 미국 내 분열상을 그가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통합’(unity, uniting) 등의 단어를 11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호로 국회에 보낸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 시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인종차별 이슈가 사회 분열을 키웠다는 걸 인식한 행보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으론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 무슬림 주요 7개국의 미국 입국 제한 폐지, ‘다카’(DACA) 강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 중단 등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세입자·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 등 코로나19 생활 대책, 인종차별 완화 목표 마련, 연방정부 내 성정체성 차별 금지, 100일간 공공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국 노예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역사 교육 분야의 ‘1776 위원회’ 폐지, 임명직 재직 중 정부 로비 행위 금지 등도 있다.

대통령은 연방 기관에 기존 정책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200일 내 불평등 해결 계획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1호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이민법에 대해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집단 사면하는 법”이라면서 의사진행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바이든 정부 각료 중 취임식 전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없다. 취임식 직후 에브릴 헤인스만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인준받았다. 바이든 정부의 의회 설득에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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