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여신 55%가 상업부동산… 리스크 과도"(상보)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여당 의원들이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여신의 55%가 부동산 금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대기업에 의해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데 대해 여당 의원들과 금융권 의견이 같았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은 필요할 경우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손봐서라도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K-뉴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금융권은 지난해 9월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과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과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K-뉴딜에 투자를 하다보면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이 400%까지 반영된다"며 "증권쪽은 셀다운(재판매)으로 가지만 은행은 끝까지 보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재 혜택과 관련해 김 회장은 "투자자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어떻겠냐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인력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성장성 높은 K-뉴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 민간 금융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