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왜 신고해"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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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B씨(24)를 차로 들이받고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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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왜 신고해"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유

"다수 음주운전 처벌 전력…신고자 폭행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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