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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자료사진.(해당 사진은 보도 내옹과 관계 없습니다.) 2020.9.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중형 오피스텔 등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대상은 대형 오피스텔의 대상 기준에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건물'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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