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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문제, 금융혜택 제한·불로소득 환수하면 해결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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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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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주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투기 차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특별법 제정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실 거주 이외 수요에 대해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는 무려 50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주최를 해주셨다.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가 주거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Δ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Δ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Δ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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