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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조롱하던 진혜원, 인권위 판단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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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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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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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약 180일간의 직권조사 끝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모는 등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검사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이어 인권위도…"박원순, 성희롱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재판에서 일부 인정됐다. 인권위는 성추행 피해 비서 A씨가 시장 일정 관리 등 보좌 업무 외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 대리처방 및 복용 챙기기, 혈압 재기,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했다고 봤다.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A씨의 주장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인정됐다.

다만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 권한 등이 없는 만큼,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방조'나 '피소사실 유출' 등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과 검찰은 핵심 자료를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청와대와 관계기관 등에선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일부를 내놓지 않았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박원순 피해자 조롱·공격한 이들…인권위 판단엔 '침묵'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째이지만, 그동안 피해자를 공격하며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A씨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적었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포장한다며 사실상 A씨를 비꼰 셈이다.

그는 지난 15일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도 게재했다. 진 검사는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단기적 성적 접촉으로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소 박 전 시장을 옹호해왔던 진 검사가 피해자를 겨냥해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검사는 이번 인권위 조사와 관련, 26일 오후 3시30분 기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실장은 경찰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로 결론 냈다고 발표하자,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방조 혐의도 법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불기소 결정이 난 것임에도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언급한 것이다.

SNS에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고소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음란문자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공개서한을 보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았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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