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있습니다" 표준지 57%↑·표준주택 24%↑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올해 가격 조정을 원하는 소유자들이 전년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가격 조정을 원하는 소유자들은 24%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제출 57.7%↑… 가격 하향요청이 75%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 총 3953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2507건보다 57.7% 증가한 수준이다. 가격 하향 의견 제출이 2965건으로 전체의 75.0%(상향 의견 22.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격 하향 의견이 전체의 67.1%였는데 전년보다 가격 하향 요청이 더 많아졌다.

의견제출 반영률도 올해 9.4%(373건)로 전년 5.3%(133건)보다 늘었다.

의견제출 증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변동률(안, 확정치 미집계됨)이 10.37%로 2007년 12.4%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뛰었다.

대상 표준지 수가 늘어난 것도 의견제출 건수 증가 요인이다. 조사 대상 표준지 수가 지난해 50만필지에서 올해 52만필지로 늘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24.9%↑ 하향이 92%… 전국 평균 변동률 6.68%→6.80% 상향조정

2021년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확정치/사진= 국토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도 증가했다. 총 1441건으로 전년 1154건 대비 24.9% 늘었다. 가격 하향 의견 비중이 전체의 92.0%로 전년 86.8%(1002건)보다 많아졌다. 의견제출 반영률도 올해 10.4%(151건)로 전년 7.5%(87건)보다 늘었다.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상 표준주택 수가 늘어난 때문이다. 표준주택 표본수가 지난해 22만가구에서 올해 23만가구로 늘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년 새 2019년(9.13%)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였는데 조정 후 결정 공시된 결과 평균 상승률이 6.80%로 소폭 더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10.13%로 예상됐는데 확정 공시 이후 평균 변동률이 10.42%로 0.29%p 상승했다. 경기도도 평균 변동률이 예상치 5.97%에서 6.01%로 0.04%p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공시가격 상승과 집계 대상 수 증가 등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늘었지만 재작년보다는 감소했다"며 "올해 의견 청취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공시가격 산정 정확도와 형평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