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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 여부' 오늘 결과 나온다 … 공수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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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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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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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오늘(28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수처 설립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반발로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자 여당은 단독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법을 개정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1일 공식 출범 후 조직구성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필두로 공수처에서 근무할 차장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이르면 내일(28일) 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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