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건영 향해 "미운 놈이니 불법체포하자? 법치주의 훼손"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옹호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체포과정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운 놈이니 불법적으로 체포해도 된다는 발상이야말로 법치주의의 훼손이고, 나쁜 놈은 마음껏 때려도 괜찮다는 집단적 린치의 발상"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을 두고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2017년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이 터져서 마치 취업특혜가 없는 일처럼 됐다"며 "제보의 절차적 하자가 특혜의혹과 별개인 것처럼, 불법출금의 절차적 하자가 김학의의 성접대와 뇌물수수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위조서류로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지적하는데, 왜 자꾸 '김학의 나쁜놈'이라는 도돌이표만 반복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성접대는 성접대고, 불법출금은 불법출금이다. 제보조작은 제보조작이고 특혜의혹은 특혜의혹"이라며 "음주운전 도주한 운전자는 무법천지로 총쏘며 체포해도 된다는 건가? 한동훈 폰 뺏으려 폭행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의 이력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건영 의원님이 자꾸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를 할수록 문재인 청와대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