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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손실보상제' 지급 시기, 1~2월 혹은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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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손실보상제' 지급 시기, 1~2월 혹은 4월 이후"

머니투데이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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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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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지급은 빨리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4월 초까지 (지급을) 해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금전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리 관련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난 12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견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당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겨우 확보한 재원이 3조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여권이) 생각하는 것 같다. 예측 능력이 없어서 1월에 와서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며 추경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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