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시장 직선제…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분주한 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이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6월28일 전국 시·도의회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 수 기준으로는 제주시 아라동과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노형동은 선거구를 나눠야 하고,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거구 분구·통폐합 뿐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의원 존폐,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왼쪽부터) 부위원장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위원장인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본부 발대식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지난 22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에서 "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5월 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약속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각자 안을 마련한 뒤 TF 구성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006년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일반적인 시(市)와 달리 자치기능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출현하면서 그동안 제주에서는 주민 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의 대안으로 2010년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실상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영향이 가장 컸다.

송 위원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못박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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