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미래에셋대우 묘수 통했다…28개사 마이데이터 '경쟁'

마이데이터 본허가 28개사 / 자료제공=금융위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우여곡절 끝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따냈다. 주요 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사들도 마이데이터 본허가 문턱을 넘어 마이데이터를 두고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한 28개사를 심사한 결과, 28개사 모두가 본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과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무난히 본허가를 받았다.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사들도 문턱을 넘었다.

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네이버파이낸셜도 본허가를 거머 쥐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말 예비허가를 받을 때만 해도 무난히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제한 '보류' 위기를 맞았다.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사례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서둘러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전환우선주로 바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췄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만 적격성을 본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주주로 보고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의 보통주 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어떤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의 적격성을 보지 않기로 하고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진출을 허용했다.

카카오페이가 당분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빅테크가 빠지면 마이데이터 초기 붐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이미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알리페이의 건전성을 입증할 서류가 미흡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최근 서류를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카카오페이가 본허가를 받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다음달 5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기존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미 삼성카드 등은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월중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