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이 말한 "7년의 아쉬움"…'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한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만나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해묵은 과제가 이번에도 언급됐다. 경제계는 32개 혁신입법을 제안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여당 간사들까지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가 상의 활동을 한 이래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드려왔다"며 "나름 이유는 있었겠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의료기사법 등 32건의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범정부 협의기구인 서비스발전위원회의 설치,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의 의지와 경제계의 요구에도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대표적인 입법 과제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부터다.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기 한이 없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의 면책 제도도 요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다.

박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들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최소한 임시 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돼야 한다. 그래야 샌드박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해결하는 입법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특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선 파격적인 면책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규제혁신 관련한 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센 팀이 지금 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상임위에서 실제 책임지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경제로 가는 데 있어 관문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음주부터 2월 국회가 열리는데 규제 샌드박스도 더 개선하겠다. 특히 신산업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