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녹취 野 공세 방어…"거짓말보다 불법 녹취가 문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맞물리며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보다 '불법 녹취'에 초점을 맞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임 판사 탄핵은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점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3명 중 2명이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은 임 판사의 녹취를 문제삼고 "인성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게 아니고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녹취록 속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옹호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판사 탄핵이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대법원장 녹취본 공개에 대해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것이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지에 대한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김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유로 할 수 없다', '탄핵 논의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등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