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익공유제 추진한다는 與 법안…그림도 없고 반강제적?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2.22 14:5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MT리포트]빚 내 지원하라는 이익공유제-④

이익공유제 추진한다는 與 법안…그림도 없고 반강제적?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통합' 의제로 이익공유제를 던진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이익 공유 법제화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4·7재보궐선거와 맞물린 다른 현안을 감안하면 3월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구상하는 이익공유제의 핵심은 IT(정보·기술)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자발적 참여'다. 지난 15일 배달의민족이 이익공유제 참여 1호 기업이 되면서 일단 모양새는 갖췄다.

현재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협력이익공유 대상이 넓은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정 의원의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 의원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안에 명시된 '약정한 기준'이 이 대표가 언급한 '제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이달 초 서울 동대문구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에서 열린 '산학협력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간담회에 참석해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알파(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만큼 약정을 맺은 기업의 혜택은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이 자발적 참여라고 거듭 강조한 것과 달리 법안에 나온 '약정'이라는 표현을 놓고 강제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원 규모와 기간 등 약정 내용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자발적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이익공유제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볼 문제다. 정치권의 요구를 사실상 외면할 수 없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도입할지는 몰라도 실제 협력사 등과 이익 공유 측면이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은 4·7 재보선 이슈에 대응하느라 아직 이익공유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성 등의 측면에서 절대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LG·SK 합의에 너무 많이 등장한 미국이 불편한 이유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