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5548명'…5명은 소재불명

경기북부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공개등록 대상자 현황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기북부 성범죄자는 554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5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추적 중이다.

24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시군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모두 5548명이다.


이들은 모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강간·강제추행 등)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서별로는 의정부서가 90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Δ고양서 726명 Δ파주서 697명 Δ남양주남부서 551명 Δ일산동부서 467명 Δ남양주북부서 425명 Δ일산서부서 406명 Δ양주서 372명 Δ구리서 311명 Δ포천서 291명 Δ동두천서 229명 Δ가평서 91명 Δ연천서 79명 순이다.

이중 외국인 4명, 내국인 1명 등 5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포천서 관할의 외국인 성범죄자 A씨는 2014년 9월 행적을 감춘 뒤 6년3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불명이다.

파주서 관할의 몽골인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소재불명이다.

일산서부서 관할의 내국인 C씨도 2019년 9월부터 소재파악이 안 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특히 이들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 전력자로 알려져 조속한 검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법원이 아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성매수 및 성매매 행위자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가 공개대상이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를 맡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우려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2008년 12월 이른바 조두순 만행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및 등록을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어린 여학생을 11명이나 성폭행한 혐의로 14년째 복역, 올해 9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52)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록 대상이 아니다.

김근식이 15년형을 선고 받았을 땐 현재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 고지명령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출소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 재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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