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합계출산율 0.84명…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뿐"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한데 대해 25일 "저출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전날(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30만명대가 처음으로 붕괴됐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라며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지 않는 한 저출산은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는다"라고 썼다.

또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며 "다음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5년의 골든타임을 여기에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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