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법사위 통과 무산…코로나 거짓정보 처벌조항도 삭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지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자살 시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이 야당의 제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자살예방법을 법무부와 언제 협의했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어제오늘 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했는데 반대하진 않더라. 다만 고독사 예방법 때문에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 법무부의 의견인데 개정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의가 안 됐다는 취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이렇게 개정해도 되냐. 협의가 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어제오늘 연락이 와서 의견이 뭐냐 묻기에 저희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들이 해석 과정에서 충돌 여지가 있고 제정되더라도 작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문제는 고독사법이 통과가 돼 있어서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충돌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심사가 돼야 한다"며 "2소위로 회부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자살예방법을 2소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결론냈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의 지적으로 일부 조항 삭제가 이뤄졌다. 개정안 중 코로나19(COVID-19)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예가 없다"며 "이건 규정을 좀 더 수정을 해서 형사법 체계에 맞는 형태로 가야하고, 이 자체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꾸 특별법에 넣어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된다. 2소위로 넘겨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지적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복되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이 부분을 우선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먼저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급하게 처리돼야 할 내용이 담겨있어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먼저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