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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9.5조+α' 지원금 결론낸다…"4만여 노점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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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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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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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월간 일정표에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월간 일정표에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28일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난다. 당정 협의 끝에 정부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전해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정은 사각지대 해소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워 대체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여 노점상이 이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 어느 때보다 액수·대상 늘 것"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 2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3차와 비교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과거 어느 때보다 액수가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5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추경 자체만 하면 한 15조원 정도에, 추경 말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다 쓰는 기정예산이 4조원”이라며 “두 개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노점상도 포함"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도 있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도 모른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두고 “19조5000억원+알파(α)”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회는 별도”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노점상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포함 안 된 분들,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며 “8개 업종 정도가 추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었다는 것”며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전망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대표는 “매출(기준)이 4억원 이하인데 10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지원액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다음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규모 등 4차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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