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안전인프라는 '1만달러' 수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한국의 안전인프라는 아직도 1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은 최근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의 경제수준에 해당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인 박 이사장과 최근 공단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지난해 말 3년 임기를 마치고 임기가 1년 연장된 박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공대 교수 출신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종이와 검은색 펜을 가지고 인터뷰 내내 안전문화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안전인프라'와 '일터 위험'의 갭(GAP·차이)에 주목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일터의 위험은 대형화, 고도화, 집적화, 복합화됐다"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하면서 숙제를 풀지 못한 것들이 지금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다소 증가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수 증가 원인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 안전보건투자 역시 위축됐다. 코로나19로 사업장 점검과 지원도 부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에서 산재는 높은 수준이다. 후진국형‧재래형 산재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추락 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도부라이프텍을 방문해 끼임재해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올해가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재예방사업은 무엇인가.
▶‘안전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오로지 원칙과 기본만이 있을 뿐이다’는 격언이 있다. 현장작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전략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패트롤 현장점검’과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대표적이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점검횟수를 지난해 6만회에서 7만회로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을 108대에서 404대로 대폭 확대한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다. 중소사업장에 안전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해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노후 공정을 개선한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두 사업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사각지대 지적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제조업 현장점검에 나서, 현장관계자가에 끼임 작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산재 감축을 전담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이 추진된다. 산안청의 의의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30년이 넘도록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 요구수준이 높아진 만큼 정부 행정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명확한 예방대책을 내놓는다면 기업들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올해 기업 경제의 어려움과 고용불안 등은 안전보건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임 이후 목표에 대해 말해달라.
▶산재 문제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다. 산재예방은 기본적으로 협력과 실천을 전제로 한다. 안전과 건강은 노동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현실가능한 방법을 찾고 실현시키는데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

올해 목표는 확실하다. 산재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산재사망사고를 전년대비 20% 적은 705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단도 정부 목표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내년엔 산재사망사고가 6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