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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 공판기일을 오는 29, 30일 오전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정기인사에서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원칙을 깨고 윤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이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윤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업무를 그대로 맡기기로 결정해 윤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재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재판을 계속 맡게 됐다.
김미리 부장판사도 3년 넘게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장을 계속 맡도록 하면서 대법원이 특정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계속 맡기게 하려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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