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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탐방-동남권메가시티?]행정만 속도전…주민 동의 없으면 '속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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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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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논의 없어 아직 안갯속…공론화 절실

[편집자주]수도권 집중·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제안하는 돌파구 중 자주 거론되는 게 광역권의 통합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 중 하나다. 흔히 부울경, 동남권이라 부르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함께 발전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소멸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직은 다소 생소하기도, 어렵기도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짚어 본다.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 구상안.(경남도 제공)© 뉴스1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 구상안.(경남도 제공)©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우리나라에서 비수도권 각 시·도는 살아남기 위한 해법으로 ‘메가시티’를 들고 나왔다. 큰 틀에서 방향성은 같아 보인다. 초광역권 통합을 통해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을 기존보다 큰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행정통합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곳은 찾아볼 수 없다.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이라 할 수 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곳곳에 풀어야할 문제들이 보인다.

◇‘동남권 메가시티’ 어떻게 준비하나?

동남권이 공동생활권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간 이동이 용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울경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각 주요지점간 이동을 1시간 내로 만들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부전~마산간 광역철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부산 노포에서 경남 양산을 연결하는 양산선, 부산 일광에서 울산 태화강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하단~녹산 진해 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진주~창원~부산까지 연결되는 남해안고속철도와 진주~사천~삼천포를 잇는 진주사천 항공산업철도 등의 조기 개통도 노린다.

최근 특별법이 통과해 위치가 가덕도로 확정된 ‘동남권 관문공항’과 12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인 진해신항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철도와 항만, 공항이 연계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플랫폼은 미래 부울경 먹거리로 거론된다.

최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의 한나라호 선상에서 가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 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합의하는 모습.(경남도 제공). © 뉴스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합의하는 모습.(경남도 제공). © 뉴스1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이나 의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별다른 공론화 과정이 없이 행정당국에서 결단을 내린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부울경의 경우 대구·경북과 같이 시작부터 행정통합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우선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는 규약 등을 만들어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는다는 일정이다.

지난 2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내겠다는 계산이다. 즉 1차적으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뒤 향후 적절한 시기에 부울경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다.

앞서 김경수 지사가 “부산과 경남이 먼저 행정통합한 뒤 울산이 합치는 형태”로 행정통합을 제안한 바는 있지만, 시기적인 논의는 없다고 꼬집을 수 있다. ‘부울경 행정통합 계획서’ 속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있지만 궁극적 목표점인 행정통합은 아직 안갯속인 셈이다.

아직 공론화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 역시 해결해야 될 숙제다. 메가시티가 아니면 비수도권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어서다.

반대로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가 갖춰져 있으며,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벌여 시·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이 40.2%, ‘반대’가 38.8%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부울경 수장 등이 공개석상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진하지만, 정작 시·도민들에게 의견은 구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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