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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 어떻게 찾아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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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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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정상적인 결제' 첩보 입수해 금융수사 착수
지역화폐 QR코드 방식 지자체 비상…대책마련 분주

QR코드 사용 결제 방식 지역화폐 관련 범행 장면. © 뉴스1
QR코드 사용 결제 방식 지역화폐 관련 범행 장면. © 뉴스1
(전국=뉴스1) 최대호 기자,정진욱 기자 =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앞다퉈 도입한 지역화폐의 맹점이 결국 범죄로 악용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노린 범죄였다. 이를 인지한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다수 이용자가 최고 한도액 충전 후 전액 결제 '수상'

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 김포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연관된 범죄 의심 첩보를 입수했다.

김포시 소재 화장품 판매 업소에서 비정상적인 지역화폐 결제가 수차례 있었다는 내용이다.

통상 지역화폐의 경우 소액 충전에 소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업소에서는 지난해 3월 김포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최대 결제액(50만원)이 충전과 동시에 전액 결제되는 현상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김포시의 지역화폐 운영 서버 관리업체가 먼저 인식했고, 공무원 등을 통에 경찰의 귀에까지 흘러들었다.

경찰은 곧바로 계좌추적 등 금융수사에 착수했다. 특정 점포에서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지역화폐가 최고한도액으로 집중 결제되는 등 비정상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같은 비정상 거래는 김포시 외에도 충남 공주, 울산 등지 소재 6개 화잠품 판매 업소에서도 발견됐다. 논란의 화장품업소가 가맹 등록한 김포 등 3곳 지자체는 모두 모바일(QR코드) 결제 방식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었다.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범행개요. © 뉴스1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범행개요. © 뉴스1


◇'어디서든 24시간 결제' QR코드 결제 편의성 '악용'


현행 지역화폐는 지류(종이)상품권, 실물카드형, QR코드 사용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221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2020년 기준 9조원 규모)하고 있으며, 이중 QR코드 사용 방식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김포시등 79곳이다.

범죄에 악용된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충전하고 결제해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지자체에서는 일정 한도금액 지역화폐 구입시 10%의 인센티브를 더해 포인트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소비자의 경우 10만원을 충전하면 11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범인들은 이를 노렸다.

범행은 지난해 3~5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A씨를 비롯한 범인 일당은 김포와 공주, 울산에 유령 가맹점을 차린 뒤 각 지역 고교생 200여명 등 1300여명을 동원해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소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다.

결제 총액은 47억5000여만원. A씨 일당은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4억7500여만원을 수익금으로 챙겼다. 지역화폐 충전 자금은 사채업자를 끌여들여 마련했다.

고교생 등 결제자를 모으기 위해 인맥이 넓은 인력사무소 관계자와, 충남·전북에 근거지를 둔 폭력조직 조직원 7명도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시켰다.

충전 및 결제에 동원된 고교생 등은 자신들이 범죄에 이용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수사, 계좌분석, 현장 탐문·잠복 등 수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 일당 20명을 전원 추적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그러나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이미 불법 인터넷도박, 외제차 렌트, 유흥비 등에 탕진한 상태였다.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페이 사용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페이 사용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지역화폐 악용 첫 범죄사례…지자체 '비상'


김포시 등 QR코드 결제 방식 지역화폐 운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지역화폐가 범죄 소재로 악용됐다는 사실에 저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김포시는 당장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회 전액 결제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을 시 수사 의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지급 인센티브 환수조치 등의 방침을 세웠다.

공주시는 이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범죄에 연루된 가맹 사업자를 확인해 경고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시 관계자는 "저희가 의심사례로 주목하고 있던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 이력의 업체를 추가로 파악 중에 있으며, 가맹 신청 시 신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는 첫 사례"라며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은 특정 가맹점을 상대로 최고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비정상적인 결제패턴을 보이는 가맹점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인들은 유령 사업자를 내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했다"며 "하지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사후 실사가 없었다.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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