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군구 지구당 신설해 정치참여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0/뉴스1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4일 시군구 지구당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활동 강화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하며 "중앙-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군구 지구당이 생기면)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당활동으로 민주주의가 한층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혁신위는 청년당원 연령을 만45세에서 만39세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 당직 확대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재 청년당원 기준이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여성 당직 확대는 당내 상설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 배치하고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번째로 혁신위는 민주마당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마트플랫폼 안에 당원 토론이 가능한 민주마당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의견을 받아 실제 의회와 정부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혁신위는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최종 경선후보는 정보공개, 공약발표, 상호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발의 실적 삭제도 권고했다.

이날 혁신위는 '더 책임있는 정당' 분야 3개 혁신제안도 발표했다.

먼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응답센터'(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당 정책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정책기능을 강화하자"고 했다.

정부에 대한 책임성 강화 차원으로는 중앙당, 시도당, 시군구당 당정협의를 강화 및 제도화시키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