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 속…"내달 2차 신규택지 예정대로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3명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 다음달 최대 17곳에 달하는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차 발표한 10만 가구에 이어 2차로 15만 가구를 공급할 구체 입지를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거나 강도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지 못하면 '역대 최대규모'의 2·4대책 공급계획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2차 신규택지 입지를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달 2·4 대책 발표 직후 "신규택지 20여곳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올 상반기 2~3차례 나눠 입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 7만 가구, 부산대저 지구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 1만3000가구 등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3곳을 1차로 발표했다. 이어 4월 중 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약 17곳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1차로 발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LH 전현직 직원 15명이 지분쪼개기, 묘목심기 방법까지 동원하며 2018년~2020년 총 100억원 토지를 사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당장 2차로 발표할 신규 택지 최대 17곳에 대해서도 LH, 국토부,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의 토기거래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입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신규택지 발표 이후 '땅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공급대책 자체가 무산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4월 발표 예정인 신규택지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조사 하고 추후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재 수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예정대로 신규택지 발표는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에 한해 신도시로 지정되기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LH, 국토부, 관계 공공기관 전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직 신규택지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이와같은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면 개발정보가 흘러나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나 관계 공공기관, LH의 인사 규정을 바꿔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에 대해선 최대 면직 등 강력한 제재 기준을 이달 안에 신속하게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진정되지 않거나 3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에서 대규모 토지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 신규택지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2·4대책 자체가 흔들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신도시 땅투자가 이뤄진 만큼 책임이 있단 취지의 지적에 "지금으로선 개입 관여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모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LH나 국토부 공무원이 예상 밖으로 신도시에서 대규모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변 장관의 거취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