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자율·책임 기반"

지난 3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내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내외국인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오늘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후 3시 10분부터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간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과 9일 두 차례 열린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은 현행 거리두기 5개 단계(1, 1.5, 2, 2.5, 3단계)를 네 단계로 축소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방역 부담을 전가하기 보다는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등 행위를 규제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국민 전체가 방역 부담을 나눠갖는 방안이 제시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도록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당분간 새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현재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당분간 개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이 체계를 재편시켜서 전환하려는 구상이었는데 재확산 국면에서 현 체계를 재편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이 현재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이른 이유를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한 영향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관련 정체 국면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감으로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선제검사 확대 등 방역관리 강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이 균형을 맞춰서 더 확산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 취약지점인 외국인 근로자 관련 확산이 이어지면서 확진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일제점검, 선제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면 2~3주 뒤에는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1240명(해외유입 7129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에서 312명(77.8%), 비수도권에선 89명(22.2%)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선 이날도 음식점·병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됐다.

경기 동두천시·이천시 제조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7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가족·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외국인집단과 관련해선 이달 들어 △1일 81명 △2일 15명 △3일 7명 등 총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